Live Now 기능 안내

법원TV

법원도서관
\
등록일
2024-08-23

[알힘판] 토지지분 경매 낙찰자에게, 대지지분 소유자들이 차임까지 줘야하나요?

판례
#알힘판 #판례분석 #대법원판례 #랜선법정 #집합건물 #대지지분 #부당이득반환 #오피스텔 #아파트 #연립주택 #구분소유자 #전유부분 #집합건물법 #대지지분 #전유지분 #토지지용료 #저당권 #대지사용권 #토지공유자 #집합건물등기부 #건물등기부 #토지등기부 #2017다257067
집합건물의 대지지분만 보유한 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?

과연 대법원의 판단은??
나경철 아나운서, 임혜진 변호사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세요!">

"집합건물의 대지지분이 없다면? 대지사용료 내야하나요?"
집합건물의 대지지분만 보유한 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?

과연 대법원의 판단은??
나경철 아나운서, 임혜진 변호사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세요!

대법원 2017다257067 2022-08-25

부당이득금반환 <구분소유자가 아닌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지분권자가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⋅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사건>
보기

연관영상

시리즈영상

09:21 [알힘판] 학부모의 담임 교체 요구가 교권침해라고요? 2024-09-20 판례
00:43 [알힘판] 강제집행신청 취하 후 집행비용 청구 가능??#shorts 2024-09-06 판례
09:54 [알힘판] 강제집행신청 취하 후 집행비용 청구 가능?? 2024-09-06 판례
10:03 [알힘판] 토지지분 경매 낙찰자에게, 대지지분 소유자들이 차임까지 줘야하나요? 2024-08-23 판례
10:17 [알힘판] 단톡방에서 아청물 링크만 받아도 유죄?? 2024-08-09 판례
13:22 [알힘판] 재건축건물 토지수용 후 임차인의 퇴거 불응 시 임대인이 책임져야할까? 2024-07-26
09:29 [알힘판] 음주 후 전동킥보드 운전, 처벌 가능?? 2024-07-12
00:59 [알힘판] 형제의 난,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'상속재산 부당이득액' 계산법 #shorts 2024-06-28
09:40 [알힘판] 형제의 난,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'상속재산 부당이득액' 계산법 2024-06-28
11:52 [알힘판] 이혼한 부부간에도 스토킹 처벌 가능?? 2024-06-14 판례
10:35 [알힘판] 상가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권리금회수를 방해한다면?｜알면 힘이 되는 판례 2023-06-16
11:33 [알힘판] 착오송금한 돈, 은행에 반환 청구하는 방법은?｜알면 힘이 되는 판례 2023-05-04
11:17 [알힘판]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, 링크만 걸어도 저작권법 위반?｜알면 힘이 되는 판례 2023-03-31
14:10 [알힘판] 고액알바인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금책? 유죄 VS 무죄｜알면 힘이 되는 판례 2023-03-03
12:51 [알힘판] 개인회생 중 별도로 쓴 각서, 이행해야 하나요? 알면 힘이 되는 판례 2023-02-10
09:18 [알힘판] 사망사고(또는 교통사고 사망사고)의 손해배상액 산정 시, 그 기준이 되는 나이(가동연한)는 60세? 65세? 알면 힘이 되는 판례 2022-12-29
07:29 [알힘판] 구직사이트 운영자가 구인자 신원검증 제대로 못했다고 영업정지 처분?! 알면 힘이 되는 판례 2022-12-08
06:47 [알힘판] 보복주차! 자동차에 손상이 없어도 재물손괴가 될까? 알면 힘이 되는 판례 2022-11-16
08:23 [알힘판] 성형수술을 받았는데 의사의 설명과 결과가 다르다면 손해배상? 알면 힘이 되는 판례 2022-10-18
07:33 [알힘판] 학원 쉬는 시간의 어린이 사망사고, 학원 책임은 어디까지? 알면 힘이 되는 판례 2022-04-15
08:32 [알힘판] 간병했던 배우자, 상속을 더 받을 수 있을까?(기여분이 인정될까?) 알면 힘이 되는 판례 2022-03-02
07:37 [알힘판]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, 자동차가 먼저 진입했어도 처벌되나요? 알면 힘이 되는 판례!! 2022-01-10
11:47 [알힘판] 혼인 중 제3자의 정자를 받아 출산한 자녀! 친자관계는? 알면 힘이 되는 판례 2021-11-17
13:57 [알힘판] 인터넷에 올린 나쁜 후기, 명예훼손? 알면 힘이 되는 판례 2021-09-30
14:18 [알힘판] 이혼할 때 빚도 재산분할 되나요? 알면 힘이 되는 판례 2021-08-11
15:49 [알힘판] 주소를 정확히 안 쓴 유언장, 효력 있나요? 알면 힘이 되는 판례 2021-06-14
15:08 [알힘판] 패키지 여행에서 발생한 사고, 여행사의 손해배상책임은? 알면 힘이 되는 판례! 2021-05-03
12:31 [알힘판] 회식 후 귀가 중 사고! 산재 아닌가요? 알면 힘이 되는 판례! 2021-03-08
12:01 [알힘판] 경미한 교통사고, 내려서 확인도 했는데 뺑소니?? 알면 힘이 되는 판례! 2020-12-31
07:55 [알힘판] 가슴 밀쳤는데 공무집행방해라고요?｜알면 힘이 되는 판례 2020-10-12
11:04 [알힘판] 오토바이 음주운전하면 트럭운전면허까지 취소된다고요?｜알면 힘이 되는 판례 2020-07-31
09:45 [알힘판] 이혼 시 예물·예단비용 돌려받을 수 있나요?｜알면 힘이 되는 판례 2020-06-09
10:58 [알힘판] 대부업체의 과도한 이자, 불법 아닌가요?｜알면 힘이 되는 판례 2020-04-24
00:41 [알힘판] 알면! 힘이 된다! 알면 힘이 되는 판례!! 2020-03-24
11:51 [알힘판] 할아버지가 남긴 빚, 어떻게 하죠?｜알면 힘이 되는 판례 2020-03-11
10:21 [알힘판] 착오로 송금된 돈! 마음대로 썼다가는?｜알면 힘이 되는 판례 2020-01-22
11:19 [알힘판] 지병을 숨기고 체결한 보험, 해지되는 건가요?｜알면 힘이 되는 판례 2019-12-31
화면의 처음으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