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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24-04-17

[2024년 4월 1일 판례공보] 형사 2024. 2. 8. 선고 2023도16595 판결〔건조물침입〕

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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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4년 4월 1일 판례공보 중 형사 2024. 2. 8. 선고 2023도16595 판결〔건조물침입〕 오디오북 영상입니다.

대법원 2023도16595 2024-02-08

건조물침입 <피고인이 법원의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에 반하여 피해자의 사무실에 출입한 사건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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