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등록일
- 2024-04-17
[2024년 4월 1일 판례공보] 형사 2024. 2. 15. 선고 2023도15164 판결 〔주거침입〕
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4년 4월 1일 판례공보 중 형사 2024. 2. 15. 선고 2023도15164 판결 〔주거침입〕 오디오북 영상입니다.
대법원 2023도15164 2024-02-15
주거침입 <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공동현관, 계단을 통해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들어간 사건>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