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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24-04-17

[2024년 4월 1일 판례공보] 일반행정편

판례
#2022두50571

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4년 4월 1일 판례공보 제679호 중 일반행정편 오디오북 영상입니다.

대법원 2022두50571 2024-02-08

해임처분취소 <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해임처분에 관한 소청심사청구 이후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 소의 이익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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