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등록일
- 2024-04-17
[2024년 4월 1일 판례공보] 민사 2024. 2. 15. 선고 2023다295442 판결 〔부당이득금〕
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4년 4월 1일 판례공보 중 민사 2024. 2. 15. 선고 2023다295442 판결 〔부당이득금〕 오디오북 영상입니다.
대법원 2023다295442 2024-02-15
부당이득금 <토지의 독점적·배타적인 사용·수익권 행사 제한 여부가 문제된 사건>보기
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4년 4월 1일 판례공보 중 민사 2024. 2. 15. 선고 2023다295442 판결 〔부당이득금〕 오디오북 영상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