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등록일
- 2024-04-17
[2024년 4월 1일 판례공보] 민사편
#2023마7226
#2023다295442
#2023다272883
#2019다272404
#2019다238640
#2019다208724
#2023다259262
#2021다206356
#2018다206899
#2018다206905
#2018다206912
#2018다206899,206905,206912
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4년 4월 1일 판례공보 제679호 중 민사편 오디오북 영상입니다.
대법원 2018다206899, 2018다206905(병합), 2018다206912(병합) 2024-02-08
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각종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보기
대법원 2019다238640 2024-02-15
대상청구의소 <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물반환의무 이행지체를 이유로 민법 제395조에 기한 전보배상을 구하는 사건>보기
대법원 2019다208724 2024-02-15
손해배상(기) <투자신탁형 부동산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 등이 집합투자업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>보기
대법원 2023다259262 2024-02-08
손해배상등청구의소 <유동화전문회사로 하여금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여유자금 투자 업무를 행하도록 정한 「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」 조항에 위반된 법률행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>보기
대법원 2021다206356 2024-02-08
예금 <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8호 ‘생계비 상당의 압류금지채권’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>보기
대법원 2021다206356 2024-02-08
예금 <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8호 ‘생계비 상당의 압류금지채권’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>보기
대법원 2023다295442 2024-02-15
부당이득금 <토지의 독점적·배타적인 사용·수익권 행사 제한 여부가 문제된 사건>보기
대법원 2018다206899, 206905, 206912 2024-02-08
임금·임금·임금 <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각종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>보기
대법원 2023마7226 2024-02-15
특별대리인선임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