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등록일
- 2024-04-17
[2024년 4월 1일 판례공보] 형사편
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4년 4월 1일 판례공보 제679호 중 형사편 오디오북 영상입니다.
대법원 2023도15164 2024-02-15
주거침입 <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공동현관, 계단을 통해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들어간 사건>보기
대법원 2023도16595 2024-02-08
건조물침입 <피고인이 법원의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에 반하여 피해자의 사무실에 출입한 사건>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