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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24-04-17

[2024년 4월 1일 판례공보] 민사 2024. 2. 15. 선고 2019다272404 판결 〔보증채무금〕

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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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4년 4월 1일 판례공보 중 민사 2024. 2. 15. 선고 2019다272404 판결 〔보증채무금〕 오디오북 영상입니다.

대법원 2019다272404 2024-02-15

보증채무금 <수출채권 매입 방식으로 대출을 실행한 은행이 수출신용보증계약의 보증인을 상대로 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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