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등록일
- 2024-04-17
[2024년 4월 1일 판례공보] 민사 2024. 2. 8. 선고 2023다259262 판결 〔손해배상등청구의소〕
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4년 4월 1일 판례공보 중 민사 2024. 2. 8. 선고 2023다259262 판결 〔손해배상등청구의소〕 오디오북 영상입니다.
대법원 2023다259262 2024-02-08
손해배상등청구의소 <유동화전문회사로 하여금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여유자금 투자 업무를 행하도록 정한 「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」 조항에 위반된 법률행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>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