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등록일
- 2024-10-29
[2024년 10월 15일 판례공보] 민사편
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4년 10월 15일 판례공보 중 민사편 오디오북 영상입니다.
대법원 2024마6102 2024-08-20
개인회생 <개인회생절차 폐지사유인 ‘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’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>보기
대법원 2024마6339 2024-08-19
부동산임의경매 <임의경매절차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이 문제된 사건>보기
대법원 2024마6239 2024-08-19
임시관리인선임 <집합건물의 임시관리인 선임 청구의 요건이 문제된 사건>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