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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24-10-29

[2024년 10월 15일 판례공보] 민사 2024. 8. 20. 자 2024마6102 결정 〔개인회생〕

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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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4년 10월 15일 판례공보 중 민사 2024. 8. 20. 자 2024마6102 결정 〔개인회생〕 오디오북 영상입니다.

대법원 2024마6102 2024-08-20

개인회생 <개인회생절차 폐지사유인 ‘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’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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