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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24-10-29

[2024년 10월 15일 판례공보] 일반행정 2024. 8. 29. 자 2024무677 결정 〔감리결과조치처분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(문서제출명령에대한즉시항고)〕

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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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4년 10월 15일 판례공보 중 일반행정 2024. 8. 29. 자 2024무677 결정 〔감리결과조치처분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(문서제출명령에대한즉시항고)〕 오디오북 영상입니다.

대법원 2024무677 2024-08-29

감리결과조치처분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(문서제출명령에대한즉시항고) <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‘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’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의 발령요건이 문제된 사건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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