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등록일
- 2024-10-29
[2024년 10월 15일 판례공보] 형사 2024. 8. 29. 선고 2022도16324 판결 〔개인정보보호법위반〕
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4년 10월 15일 판례공보 중 형사 2024. 8. 29. 선고 2022도16324 판결 〔개인정보보호법위반〕 오디오북 영상입니다.
대법원 2022도16324 2024-08-29
개인정보보호법위반 <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매입하는 행위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70조 제2호의 ‘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’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>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