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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24-10-29

[2024년 10월 15일 판례공보] 형사 2024. 8. 23. 선고 2020도18397 판결 〔개인정보보호법위반〕

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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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4년 10월 15일 판례공보 중 형사 2024. 8. 23. 선고 2020도18397 판결 〔개인정보보호법위반〕 오디오북 영상입니다.

대법원 2020도18397 2024-08-23

개인정보보호법위반 <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CCTV 영상을 재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해준 경우 그 영상을 시청한 행위를 ‘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’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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