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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24-10-29

[2024년 10월 15일 판례공보] 형사 2024. 8. 23. 선고 2023도1924 판결 〔폐기물관리법위반〕

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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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4년 10월 15일 판례공보 중 형사 2024. 8. 23. 선고 2023도1924 판결 〔폐기물관리법위반〕 오디오북 영상입니다.

대법원 2023도1924 2024-08-23

폐기물관리법위반 <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가 관할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운반차량을 증차했는지가 문제된 사건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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