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등록일
- 2024-10-14
[2024년 10월 1일 판례공보] 민사편
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4년 10월 1일 판례공보 중 민사편 오디오북 영상입니다.
대법원 2024다227699 2024-08-01
원상회복금 <처분문서에 기재된 공제 및 상계 약정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>보기
대법원 2024다206760 2024-08-01
후원금반환청구의소 <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후원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>보기
대법원 2024다204696 2024-08-01
대여금 <고의의 불법행위로 체결된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 허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>보기
대법원 2023다318857 2024-08-01
부당이득금 <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반환한 임대차보증금 및 납부한 재산세의 구상권 행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>보기
대법원 2023다266420 2024-07-31
배당이의 <물상보증인으로부터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다른 제3자를 상대로 변제 후 취득한 구상권을 대위행사한 사건>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