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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24-10-14

[2024년 10월 1일 판례공보] 일반행정 2024. 8. 1. 선고 2022두60073 판결 〔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〕

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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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4년 10월 1일 판례공보 중 일반행정 2024. 8. 1. 선고 2022두60073 판결 〔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〕 오디오북 영상입니다.

대법원 2022두60073 2024-08-01

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<숙박시설에 대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부과 근거가 문제된 사건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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