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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24-10-14

[2024년 10월 1일 판례공보] 형사 2024. 8. 1. 선고 2024도3061 판결 〔강제추행⋅도로교통법위반〕

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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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4년 10월 1일 판례공보 중 형사 2024. 8. 1. 선고 2024도3061 판결 〔강제추행⋅도로교통법위반〕 오디오북 영상입니다.

대법원 2024도3061 2024-08-01

강제추행·도로교통법위반 <추행행위 해당 여부와 추행의 고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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