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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도서관 법마루 2023년 세 번째(전체 13차) 주제컬렉션은 미술과 법입니다.

00:00 오프닝
00:15 천경자 화백 위작 논란
00:55 이우환 화백 위작 논란
01:15 위작이란?
01:42 관련법령 - 미술저작물이란?
01:54 관련법령 - 저작권법
02:13 관련법령 - 작품을 직접 위조했다면?
02:23 관련법령 - 위조된 작품을 판매했다면?
02:55 미술과 법 판례 소개
03:01 미술과 법 판례① - 전문적 감정인의 감정 없이 가품을 진품으로 알고 구매했을 때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?
- 대법원 1997.8.22. 선고 96다26657 판결
04:08 미술과 법 판례② - 미술작품의 거래에서 그 작품이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인지, 복수의 사람이 관여되어 있는지 여부를 알리지 않은 것이 사기죄에 해당할까?
- 대법원 2020.6.25. 선고 2018도13696 판결
05:40 미술과 법 판례③ - 상업성 도안의 제작자가 수정 요청을 거절하여 주문자 측이 시안을 수정한 뒤 사용한 것이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것일까?
- 대법원 1992.12.24. 선고 92다31309 판결
06:26 저작권법과 패러디
08:30 미술과 법 관련 도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