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등록일
- 2023-04-20
[법마루 주제컬렉션] 디지털 시대의 초상권 침해와 해법
00:00 오프닝
00:38 초상권의 정의
01:19 관련 법령
01:58 관련 판례
03:40 생활 속 초상권 Q&A
04:48 관련 도서 소개
05:03 주제컬렉션 전시 안내
대법원 2020다227455 2021-04-29
위자료 <〈초상권 침해와 관련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〉>보기
서울고등법원 2013나2022827 2014-04-03
손해배상(기)보기
대법원 2004다16280 2006-10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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