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등록일
- 2022-12-08
[법마루 주제컬렉션] 사례로 알아보는 공동주택 분쟁
#공동주택분쟁 #공용부분 #전유부분 #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대법원 2021도15507 2022-01-27
주거침입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 <〈피고인이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의 주거가 속해 있는 아파트 동의 출입구에 설치된 공동출입문에 피해자나 다른 입주자의 승낙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아파트의 공용 부분에 출입하여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사안〉>보기
대법원 2020다278156 2022-01-13
주차권존재확인등의소보기
대법원 2019다294947 2021-01-14
공유물인도청구 <〈일부 구분소유자만의 공유에 제공되는 아파트 옥상 부분의 소유권귀속이 문제된 사건〉>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