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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023 법률소양강좌 제1차] 부동산 사기 피해, 당하지 않으려면? - 부동산 임대차·매매 계약 시 알아야 할 법적 문제 -
☞ 일시 : 3월 22일(수) 15:00 ~ 16:30
☞ 장소 : 법원도서관 열람실(법마루) 1층
☞ 대상 : 시민 누구나
☞ 강사 : 박기현 변호사 - 법무법인 지주 변호사
☞ 문의 : 법원도서관 법마루 (031-920-370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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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:00 준비
05:30 강좌 시작
06:13 임차권 관련 법령
06:49 임차권의 성격
09:11 임차권 보호를 위한 제도
14:19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
18:20 ‘대항력’이란?(주택)
19:41 ‘대항력’의 요건
24:14 ‘대항력’의 발생 시기
26:05 계약 체결 시, 대항력 관련 유의사항
30:33 대항력 유지 조건
32:50 (대항력 발생 이후) 주택의 양도/경매
34:32 ‘우선변제권’이란?(주택)
35:10 ‘우선변제권’의 요건
35:53 ‘우선변제권’ 유의사항
43:50 소액보증금의 ‘최우선변제권’
48:03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?
53:00 계약갱신청구권이란?
56:07 ②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
1:01:4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‘대항력’
1:02:1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‘우선변제권’
1:02:50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‘최우선변제권
1:04:2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‘갱신요구권’
1:07:39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‘묵시의 갱신’
1:09:15 주택임대차보호법상 ‘묵시의 갱신’
1:10:40 권리금의 법제화(상가건물 한정)
1:18:25 ★임대차계약 시 유의사항★
1:20:00 ★매매계약 시 유의사항★
1:23:19 Q&A① 묵시의 갱신 이후,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났지만 차기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은 경우는?
1:26:01 Q&A② 임대차계약 시, ‘주거용 오피스텔’이라는 사실을 명시해야 할까?
1:26:45 Q&A③ 임차인이 3기 이상 임대료 연체 시, 임차인으로부터 건물을 명도받을 수 있는 방법은?
1:31:13 Q&A④ 계약 갱신 때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,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?
1:33:09 Q&A⑤ 보증금 증액 없이 계약 갱신할 경우,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할까?
1:33:42 Q&A⑥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으나 새로운 임대인이 실거주할 경우, 집을 비워줘야 할까?
1:35:17 Q&A⑦ (상가건물에서) 임차인이 계약연장을 요구하면서 나가지 않을 경우, 어떻게 해야 할까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