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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023 법률(특별)소양강좌 제2차] 내 사진, 허락없이 도용 당했다면? - 디지털 시대의 초상권 침해와 해법 -
☞ 일시 : 4월 13일(목) 15:00 ~ 16:30
☞ 장소 : 법마루 1층 복합문화공간
☞ 대상 : 시민 누구나
☞ 강사 : 현지원 변호사 - 법률사무소 쓰임 변호사 -
☞ 문의 : 법원도서관 법마루 (☎ 031-920-3701 / 370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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★바로가기★
00:00 준비(소개)
03:22 강좌 시작
05:13 초상이란?
06:12 초상권의 개념
08:48 초상권과 저작권의 차이
15:52 인격권과 재산권(퍼블리시티권)
16:47 저작인격권 관련 판례
19:08 초상권의 법적 근거
21:12 초상권 침해 vs 초상권 제한
24:50 판례가 말하는 초상권
26:57 초상권 침해 시 대응방법
29:43 초상권 침해 관련 판례①-도찰 행위
33:40 초상권 침해 관련 판례②-상업용 사진의 사용 기간
39:17 초상권 침해 시 임시조치 방법
41:56 NFT와 결합한 초상권
44:00 NFT와 관련된 초상권 분쟁 사례
46:22 카피 vs 패러디 vs 오마주
51:09 Q&A① CCTV 초상권 침해인가?
57:10 Q&A② 초상권 침해로 형사처벌이 가능할까?
59:02 사례① 커플 유튜버 계정의 초상권 문제
1:01:42 사례② 미성년자의 초상권 침해 사례
1:06:10 Q&A③ 메신저 프로필 사진 저장은 초상권 침해일까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