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일 2024-09-23 [알힘판] 학부모의 담임 교체 요구가 교권침해라고요? #shorts 판례 공유 #알힘판 #판례분석 #교권침해 #교육기본법 #교원의지위향상 #교육활동보호 #교육의자주성 #전문성 #정치적중립성 #교육공무원법 #교권보호위원회 #교원지위법 #2023두37858 대법원 결과가 궁금하다면 풀영상 버전 확인하세요~ 대법원 2023두37858 2023-09-14 교권보호위원회조치처분취소 <〈학부모의 지속적인 담임교체 요구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인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〉>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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