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TV

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의 기준을 만드는 곳, 양형위원회.
(양형기준 : 법관이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기준)

시대적, 사회적 변화에 맞춰 국민이 신뢰하는 양형이 될 수 있도록, 법원의 판결에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, 깊이 있는 연구와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양형기준에 더욱 힘쓰겠습니다.

양형위원회 https://sc.scourt.go.kr/

#양형위원회 #양형 #양형기준 #사법부